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 입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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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는 최초 등록후 매년 변동내용만 신고하도록 해 전체재산의 흐름과 규모 파악이 어렵다.또 재산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등으로 은폐.은닉 소지가 많아 철저한 실사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의원들의 경

우 지난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15대총선을 치렀음에도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의원이 거의 없는 사실은 재산등록및 공개에 문제가 많음을 말해준다.한보사건으로 구속된 의원들중 지난해 8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홍인길(洪仁吉)의

원을 비롯,정재철(鄭在哲).황병태(黃秉泰).권노갑(權魯甲)의원의 경우에도 이 돈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일부 의원들은 부동산을 5억~19억원에 팔고도 그 매도금 보유여부와 사용처를 일부만 밝혀 불성실 신고 의혹을 사고 있다.

올해 재산변동내용을 신고한 여야의원은 모두 2백92명(2백99명중

사망2명,입각 5명).지난 1년간 이들의 재산 변동분 총계는 플러스

64억4천1백30만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2천2백5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재산증가 상위 10명 의원들의 증가 총액이 1백6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의원들은 사실상 재산 감소를 기록한 셈.

1억원이상 증가자는 34명이며 1억원이상 감소의원은 41명.재산증가액

1위는 김진재(金鎭載.신한국)의원으로 무려 79억4천1백만원이

늘었다.동일고무벨트㈜ 소유주인 金의원은 주식 배당과 유상증자로 재산이

불었다.

10억원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金의원과

정몽준(鄭夢準.무소속).김영진(金榮珍.신한국)의원등 3명.재산증가 상위

10명중 신한국당이 4명이었고 자민련 3명,국민회의 2명,무소속은

1명.재산증가자들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재산 증가

보다는 주식소유에 따른 재산증식 사례가 대부분.

반면 재선급이상 의원들은 지난해 15대총선을 치렀음에도 선거비용때문에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2명에 불과,신고의 성실성을 의문케

했다.이들의 신고내용대로라면 선거때 자기 재산에선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남의 돈이나 맨손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더구나

황병태(黃秉泰.신한국),조홍규(趙洪奎)의원등은 1년간 일체의 감소없이

증가만을 신고했다.선거를 치르고도 돈을 번 셈이다.

허화평(許和平.무소속).변정일(邊精一.신한국)의원은 총선비용으로 각각

7천9백만원과 9백24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주먹구구식 신고를 엿볼수 있는 또한가지 대목은 지난해 후원회 행사를

치른 의원들이 신고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번에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의원들에게 배포한 신고안내서를 통해 후원금중 쓰고 남은 돈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는데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이를 생략.

반면 이정무(李廷武.자민련)의원은 장녀의 아르바이트 수입금

4백20만원까지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누락 의혹을 샀던 이국헌(李國憲.신한국)의원은

배우자.장녀.모친 몫의 재산 4천5백여만원을 추가로 신고.

1년6개월간의 변동분을 합산한 총 재산누계액에서 쌍용그룹회장 출신

김석원(金錫元.신한국)의원이 1천3백33억원으로 최고재산을 기록.

반면 지난해 마이너스 3천8백만원을 신고했던

김재천(金在千.신한국)의원은 1년간 7백만원이 늘었으나 총액은 마이너스

3천1백만원으로 가장 가난한 의원을 면치 못했다. 〈박승희 기자〉

<사진설명>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

6천2백여명에 대한 96년 한햇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이 28일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공개됐다.사진은 재산 변동내용 신고접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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