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區 재산세 감면안' 막지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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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안보다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의결한 강남.서초.강동구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상하 세제과장은 "정부 정책도 따라야 하고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가 직접 재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각 자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부결시켰던 송파구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25% 감면안'을 다시 상정, 통과시켰으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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