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특징과 한계-장기적인 공급대책 미흡

20일 발표된 정부의.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언제나처럼 투기단속이 주된 골자다.다만 오름세인 집값뿐 아니라 아직 안정세를보이고 있는 땅값까지 엄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게 전에 없던 점이다.93년 이후 과세가 중단됐던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을 미리선언함으로써 땅값 상승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특징이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47개 시.군.구별로 상시 투기단속반을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요 억제에 치중한 엄포작전의 약효는 별 볼일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심리적인 대증처방 정도다.공급확대가 근본처방인데 이번 안정대책에서 제시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끌어모은 것이다.이미 세운 공급계 획만으로도 수도권 주택수요를 충분히 수용할만한 물량이란게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다.심리적으로만 꿀렁거리지 않는다면 아무 걱정없다는 설명이다. 공급계획도 충분하고 미분양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값은 왜 오르는 것일까.정부 당국자는“신도시등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한 국지적 현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25.7평 이상의 중대형아파트와 서울 강남이나 분당.일산등 기반시 설및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국지적인 집값 오름이 전체 주택가격 상승에 불을 댕기는 촉발제라는 점이다.발표된 안정대책엔 이러한 수요를만족시킬만한 공급대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큰폭으로 오름세를 보이 고 있는 것과관련해 비슷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신도시의 추가공급 계획은.전혀 없다'는 것이다.수도권의 택지공급은 재건축.재개발과함께 수도권에 20만~30만평 규모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충당해 나간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방법을 통한 주택 공급은 무원칙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자원 낭비및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주거지의 난(難)개발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온영태(溫泳泰)경희대교수는“소규모의 택지개발이 단기적인 공급을 충당 한다 하더라도장기적 관점에서 신도시 건설이 함께 계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도시처럼 주거환경이 정비된 지역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20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대책은 수요에 맞는 적극적인 공급대책은 빠져버리고 투기억제를 중심으로한 수요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어 장기적인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크게 미흡하다는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신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