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 등록금 동결”

전국 95개 사립대 총장들이 21일 “사립대를 옥죄는 통제 중심의 사립학교법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09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국내외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총장)는 이날 경북 포항의 한동대에서 ‘사립대학 현안과 진흥방향 모색’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별도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학법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돼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전국 149개 4년제 사립대 중 과반수 대학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21세기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성 확대는 필수 과제”라며 “사학법은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제로서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수·직원·학생 등이 참여해 학내 교육현안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는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위헌 논란이 있었던 개방이사제에 대해서도 아예 폐지하거나 학교 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협의회는 사학법을 당장 폐지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사립대육성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내년 중 제정키로 했다. 협의회가 만든 사립대 육성법에 따르면 정부가 대학 경상비의 50%(연간 5조8000억원, 대학별 188억원)를 지원하게 돼 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총장들은 내년 1월 책정할 등록금을 놓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아니나 주요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은 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