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쿼터제등 도입 프랑스,여성의원 확대 추진

프랑스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여성에게 의회 의석을 강제로 할당,유럽에서 여성의 의회진출률(5.5%)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오명을 씻으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총리 직속기구인 .남녀의 정치평등에 관한 위원회'는 15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의회내 남녀 균등제나 여성쿼터제를 그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알랭 쥐페 총리는 이 두가지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1개월간 국회논의와 공개토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쿼터제는 의회 의석의 일정 비율을 정해 여성에게 분배하는 것이며,균등제는 남녀가 똑같 은 비율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정부는 어느 쪽이 채택되든 투표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있다.유력 시사주간지렉스프레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여성의 대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에 찬성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헌법에 쿼터제나 균등제를 명시하는 것은 정치권리의 보편성과 시민의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파리=고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