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태 관련 단호한 메시지 검찰 공권력 행사엔 유보적

검찰이 15일 최병국(崔炳國)대검공안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에 단호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파업사태는 새로운국면을 맞았다.그러나 겉으로 드러내는 강경대응 방침과는 달리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에 대해선 유보적 인 자세를 보이는등 다소 어정쩡한 이중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엄포성 문구로 가득찬 崔공안부장의 기자회견문에서 보듯 외형적으로 엄정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권력 투입시기등에 대해선언급이 없기 때문이다.崔부장은“불법 파업으로 매출손실 2조1천2백억원,수출차질이 3천3백억원에 이른다.파업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잽도 자주 맞으면 골병든다”고 파업 장기화 폐해를 지적했다.
최근 파업사태에 대한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과 파업현장에 뿌려진 유인물의.이적성'을 거론하며 파업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검찰이 파악한 파업 현장에 뿌려진 유인물은 모두 47종.이중.파업 속보' .활화산'등각종 단체에서 배포하는 유인물중 상당수가 노동자 계급의 권력 투쟁과 정권퇴진을 주장함으로써 파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 선동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북한이 평양방송을 통해“노동자 계급이 단결해 문민정부를 폭파하자”며 파업을 독려중이라고 밝히고 있다.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과 국내 좌익세력들에 혁명투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물론 검찰은 현장에 나도는 유인물과 민주노총과의 연관성은 분명치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실제로 이들 유인물은 민주노총의 통제를 받는게 아니라.노동.정치 연대'.국제사회주의자들'등군소 재야단체 이름으로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종일관 강경 대처를 천명한 검찰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노조지도부의 검거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崔부장은 단호한 회견문을 발표한 직후에도 공권력 투입과관련해“농성 장소가 종교적 성역이라는 점을 감안 해 성당측의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한발 물러섰다.
또 15일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지하철과 버스가대부분 정상운행되는등 국민들이 파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이다.崔부장은“시간이 흘러 명동성당 평신도들로부터 장기농성에 대한불만이 터져 나오는등 상황이 달라지면 그들 스스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해 자진 해산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