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해외유학 억제-財經院 경제정책 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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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과 경상수지 적자를줄이는 쪽으로 올해 경제정책을 펴기로 했다.
경상적자를 줄이기 위해 빠르면 상반기중 경유와 등유값을 10%이상 올리고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을 막기로 했다.
연간소득 2천만원이하 근로자가 예금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새로 만들고,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 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대상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 소유자에서 25.7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25,27면〉 한승수(韓昇洙)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김영삼(金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9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韓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내외로 지난해보다 낮춰 잡고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4.5%내외로 안정시키며 경상수지 적자는1백40억~1백60억달러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韓부총리는“현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근접하고 2백억달러대의 경상적자가 불가피하며 내년 이후 경제활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6.5% 내외)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 하면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2면.경제'로 계속 특히.에너지는 비싼것' 보고했다.

<관계기사 3.27면> 韓부총리는“현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근접하고 2백억달러대의 경상적자가 불가피하며 내년 이후 경제활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6.5% 내외)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 하면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에너지는 비싼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며 외국에 비해 싼 경유와 등유.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미리 세액(세율)인상을 예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韓부총리는.근로자 생활향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근로자 지원을 제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주택자금,학자금 지원등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업계.학계.연구기관등 민간인 으로.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구성,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수출회복을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단가를 현재의 달러당 7백20원에서 7백50~7백60원선으로 올리고 대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2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증시안정을 위해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정부와 공공기관 예산 가운데 경상적 경비 1조1천억원(정부 6천1백억원,지자체 3천4백억원등)을 절감하며,올해안에철도공무원등 2천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 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인선(수원~인천)과 수도권 교외선(능곡~의정부)의 복선 전철화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고 이달부터 부산.인천항등 19개 항만의 부두시설 운영이 단계적으로 민영화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가동하고 임대주택을 확대하며 수도권에 공공 택지 4백80만평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