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필요한 예산 깎겠다” … 말은 같지만 대상은 극과 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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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자료를 보며 의원들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김형수 기자]

민주당은 종합부동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이른바 ‘부자 3세’ 감세안의 철회에 당력을 집중하고 이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 예결위원과 정조위원장들로 예산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로 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적자 국채 발행을 17조6000억원에서 10조원 이하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SOC 예산 3조원 이상 삭감 등 총 7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을 6조3000억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SOC 예산 삭감에 반대다. 예결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일부 중복 사업이나 진척이 없는 사업에 대해선 감액하겠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한 SOC 예산 삭감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구 예결위원장도 “막연히 SOC 사업을 줄이겠다는 건 정치 구호성으로밖에 안 들린다. 가능하면 SOC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감세안에 관해선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 감세는 조금 늦춰도 되지 않나”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야는 공개적으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외치면서도 정작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선 정부안보다 예산을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예산 심사를 끝낸 국토해양위의 경우 도로·철도·항만 등 SOC 부문에서 정부안(21조1000억여원)보다 3조7000억원가량 증액했다. 농식품위도 원안보다 9190억원 증가했 다. 　

이가영·김경진 기자 ,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