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일(對日)강경대응 방침을천명했다.국제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일본측의.파렴치한'위로금 일방지급 처사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잠복돼 있던 위안부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불거지면서 당분간 한.일간 냉기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백60명 정도로 추정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중 5명에게 일본의.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위로금 조로 2백만엔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무부는 경악했다.
“한국정부와 피해자 단체가 반대하는줄 뻔히 알면서 설마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겠느냐”고 내심 느긋해 하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외무부가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심히 유감”이라며.부끄러운역사'의 청산을 촉구하는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나온데는.일본에 당했다'는 배신감도 한몫을 했다.
일본으로 하여금 톡톡히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외무부가 생각중인 대응방향이다.“뇌관을 잘못 건드렸다.일본이 실수한 것이다”는 당국자의 비공식 논평에서 정부의 강경대응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는 일본의 민간기금이다.일 정부가 아닌 만큼 외교공세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유엔 인권위나 국제사법재판소(ICJ),상설중재재판소(PCA)등국제기구를 적극 활용,일 정부를 골탕먹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지난해 유엔 인권위는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보고서를 토대로 인권위는일 정부에▶국제법적 책임 인정▶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특별행정재판소 설치▶관련자 처벌등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ICJ나 PCA등 유엔체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결의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러온 정부의대응이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정면대응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배명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