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信전문 리스.카드社등 영역제한 상반기 철폐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할 금융개혁위의 과제를 장.단기로 나눠 금융산업간의 업무영역 제한과 각종 직접규제에 대한 철폐등을 핵심 단기과제로 삼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간 흡수.합병은 장기과제로 설정,여건조성을 통한 유도정책을 펴되 강제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관계기사 3면〉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8일“담보대출등 그릇된금융관행 개선,금융산업의 영역제한 철폐,통화정책의 운용방식 개선등을 중심으로 단기과제를 3월말까지 마련해 올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리스.할부금융.신용카드사.신기술 종합금융등 여신(與信)기능만 가진 금융기관의 칸막이를 최대한 없애버리는 조치가 빠른 시일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보험.증권등 3대 대형 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벽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허물어진다.
이 당국자는“기업.시민등 금융수요자에게 불편을 주는 담보대출관행을 과감히 고치는 것과 통화량 중심인 현행 직접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간접규제로 바꾸고 금리중심의 통화관리로 이행시켜 나가는 것등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당국자는 은행간 흡수합병등 금융기관간 통폐합에 대해“정부가 주도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개위(金改委)는 다음주중 25명 내외로 위원들의 인선을 끝낸뒤 20일께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단기및 중장기 개혁과제를 선정한다.

<박보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