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개혁 元年 세계이목 집중-97아시아 8大이슈

97년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사진)총리가 선포한 개혁의 원년이다.
올해 도마에 오를 일본의 개혁법안만도▶행정(대장성 분리및 일본은행 독립)▶금융(빅뱅 관련 입법안)▶경제구조(규제완화 1단계 입법)▶사회보장(의료보험법안 개정)▶재정구조(적자국채 삭감추진)등 5가지 분야에 걸쳐있다.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엄하다.지난 연말 일본의 주식.엔화.채권가격의 폭락은 개혁의지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하시모토총리는“개혁의 결과를 알려면 주식 시세판을 보지 말고 2001년 1월1일을 지켜보라”며 자신의 임기까지 약속한 개혁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외부적충격에는 강했지만 내부적 구조변화는 약한 일본이 스스로에 칼을대는 개혁의 성부(成否)가 주목된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