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 지나친 위축 경계-한국경제硏 정책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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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새해에도 경상수지적자가누적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경제주체들의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막기위해 정부의 조심스런 경기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련은 4일 발표한.97년도 경제동향과 전망'을 통해 정부가 축소균형 쪽으로 정책을 운용할 경우 경기와 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지나친 경기위축을 경계하면서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라고 지적 했다.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상승압력은 인위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외환의 수급이 안정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하며▶높은 수준의 금리는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계속 낮춰나갈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각종 규제를 폐지,고학력및 고령.여성인력을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살릴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임금수준의 안정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회보장비 혜택과 임대주택 보급확대,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억제 방안등 생계비를 안정시킬 수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6.
3%,경상수지 적자는 1백95억달러,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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