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어업권 보상협상 難航-보상금 지급시기등 의견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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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가덕도 신항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손실보상협상이 4개월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보상금지급 시기에 있어서 어민들을 대표한부산시수협과 진해시수협등 4개 수협은 3개월내에 산정 보상금의90%를 먼저 지급한 뒤 어민들의 동의를 얻어 착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부산해항청등 관계당국은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사후에 정산하자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 수협측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등 관행어업에 대해서도 면허어업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해항청등은 피해조사는 실시하되 어업보상 관련 판례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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