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地自體 내년부터 경찰 예산지원 중단

서울시를 비롯,일선 시.도가 관례적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에 지급해오던 재정지원금을 내년부터 중지하거나 대폭 삭감할 방침이어서 경찰의 민생치안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별표참조> 경찰에 따르면 14일 현재 전국의 13개 광역자치단체중 부산직할시등 8개 단체가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키로했으며 98년부터는 전남.광주.제주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97년 서울경찰청지원비로 편성한 47억원중 14억여원을 삭감,32억원만을지원토록 하고 98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전체 수사및 민생치안활동비(약 1천억원)의 10%에 해당하는 80억~1백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경활동비▶방범활동▶한강순찰▶지하철범죄수사▶경찰의 각종 장비구입및 관리비등으로 사용해 왔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역시 올해까지 전경관리비등 지역안정비 명목으로 평균 10억여원을 해당 경찰청에 보조해 왔으나 내년부터는예산지원을 하지않기로 했다.일선 시도는 91년 7월 경찰청법 발효이후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이전인 지난해 7월까지는 중앙정부의 권유에 따라 업무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예산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경비절감을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경찰에 대한 지원을 적극 반대해 재정지원이 중단 또는 삭감되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지원중단에 대해 국비지원등 경찰의 대책이 미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지원중단은 자칫 경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은 자치단체의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으로 인한 추가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필우(李必雨)경무국장은“경찰은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말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어 재정지원이 중단된다해도 기본적인 경찰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며“그러나 전경활동은 물론 경찰의 보다 광범위한 민생치안활동에는 어느정 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