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직무복귀] 헌재 '파격' 선고

헌법재판소가 14일 선고에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윤영철 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 이유를 모두 읽었다.

헌재는 보통 사건 때는 소장이 사건번호와 주문.사건 개요를 먼저 읽은 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대표하는 재판관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장이 사건번호와 주문뿐 아니라 다수의견까지 직접 낭독했다.

헌재가 이처럼 예외적인 방식을 취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만약 통상적인 경우에 맞춰 소장이 주문과 사건 개요 등을 읽고 다수의견 대표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낭독한다면 해당 재판관이 기각 입장에 섰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헌재가 소수의견 재판관을 밝히지 않는 이상 다수의견 재판관 또한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한 셈이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역사적 선고는 소장이 낭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이 직접 읽지 않느냐"고 말했다.

파면이냐, 기각이냐를 선언하는 주문을 선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한 것도 파격이다. 통상의 방법처럼 소장이 주문을 낭독한 뒤 결정 이유를 읽을 경우 전 국민의 관심을 끈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판단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결과만 먼저 알리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