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병(崔洙秉)서울시 정무부시장의.구청장 임명제 건의'발언에대해 서울시는 崔부시장 사견(私見)임을 강조한다.그러나 이는 민선자치단체장 1년6개월을 지내온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의 평소.속심'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선구청장 이후 서울시의 지도감독권 부족으로 제대로 정책입안과 시행을 할수 없다는게 그간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통된 견해.
특히 최근 김성순(金聖順)송파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여기에 많은 수의 구청장들이 동조하고 나서자“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게 분위기였고 조만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구청장은 부구청장을 비롯해 구청의 모든 인사권과 야간업소 단속권.매연차량단속.주차위반단속권등 각종 단속권과 인허가권을 쥐고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민선구청장들이 표를 의식,제대로 단속도 하지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서울시로 돌아온다는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실제로 주차단속의 경우 민선자치단체장 이전의 경우 월평균 26만여건이던 것이 취임이후 월평균 15만여건으로 43%정도 감소됐다. 강남구와 같이 서울시 감사를 받지않겠다고 버티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서울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휘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들은 6일 崔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7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 공동대처키로 하는등 강력 반발하고있다. 이배영(李培寧)은평구청장은“崔부시장의 구청장 임명제 발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말살시키는 행위”라며“그같은 논리라면 서울시장도 임명제로 되돌아가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성순 송파구청장은“민선시대는 지역별 주민의 특성에 맞는행정을 추진하는게 근본정신”이라며“서울시가 중앙집권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다고 지자제를 없애자는 것은 어렵게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한 반면 신한국당은“서울시가 공식건의하면 공론화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내무위 소속인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의원은“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선출제에 문제가 있으니 임명제로 바꿔야한다는 발상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는 치기어린 발 상”이라고 쏘아붙였다.
자민련 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은“지자제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경란.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