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한목소리 … 처방은 딴소리

#장면 1

-외환위기 상황은 해소된 것 같지만 부동산 대출,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제2금융권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부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연체율은 14%로 상당히 높지만 전체 금융에 미칠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위에서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개별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장면 2

-국민과 시장이 (장관을) 불신하니 외국의 언론계나 금융기관도 (정부를)불신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 김동철 의원)

“제가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오해도 상당히 많다. 위기 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여전히 ‘위기’였다. 질문에 나선 의원 대부분이 경제위기를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해결책과 전망을 주로 물었고, 야당은 리더십의 문제와 신뢰 상실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최근 상황을 ‘위기의 쓰나미’로 규정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금융대란이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기와 관련해 땜질식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데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가능한 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강만수 장관에게 “9월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려다 금리가 높다고 안 했다. 지금 그것보다 낮은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냐”고 목청을 높였다. 강 장관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쟁점이 됐다. 지방 출신 의원과 수도권 의원들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대전 유성이 지역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를 각종 평가도 진행하지 않고 무턱대고 진행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유정복 의원은 “수도권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국민 생활이 하향 평준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문제를,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인권위, 편향적 결정”=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경찰이 촛불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시위를 진압하는 측이나 경찰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불법 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선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시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호·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