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재판 과거 독재행각 斷罪-美 인권단체 보고서

[워싱턴=김용일 특파원]96년도 한국의 인권상황은 전반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직대통령의 재판회부과정에서 파생한 문제점등 세가지 부문에서 심각한 우려를갖게 하고 있다고 미국의 유수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가4일 발표한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세계 74개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한 3백83쪽 분량의 이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의 주요 우려사안들은 全.盧씨 재판외에 ▶한총련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가보안법의 폐해 ▶노동법상의 문제점등이다. 보고서는 全.盧씨 재판의 경우“비록 과거의 독재행각에대한 단죄의 의미를 담고있긴 하나 ▶사법및 검찰권의 독립성 훼손▶재판절차의 공정성▶사형선고라는 측면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7월 연세대에서 있었던 한총련 시위 진압과정에서경찰당국의 과잉진압과 국가보안법적용이 법해석상 모호함과 표현의자유를 제약하는 여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개폐되지 않고 있는 것등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보고서는 이어 노동법 역시 자유로운 노조결성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데 있어 한국정부가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등이 간접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