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大選의식 동결 해제 타협-3%인상 결정까지

올 추곡 수매가 정부안이.3%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야당이나 농민 단체등은 반발하고 있지만,정부 수매가가 93년이후 처음으로.동결'에서 풀린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타협의 결과다.정부안에서부터 재경원의.동결'주장과“농민 사기를 생각해 올해는 꼭 올려야 한다”는 농림부 의견이 맞섰다.
결국 정부는 2%안으로 당정 협의에 나섰으나 진통이 심했다.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해 27일 아침 국무회의 직전까지 머리를 맞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매량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농협등을 통한 시가매입량을 지난해 1백84만섬에서 올해 3백만섬으로 늘리는 묘안이 동원되기도 했다.
정부안은 확정됐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한쪽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한 반발을 무마해야 하고,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동의제 자체를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심은 약정수매제.정부는 이듬해의 수매가.수매량을 예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년 수매가를 동결키로 했다.대신 선금 비율의 결정권은 국회로 넘겼다.

<김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