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아닌 헌법의 뜻대로 판결하라!"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을 목전에 두고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12일 자신의 홈페이지(www.chogabje.com)에 '재판관의 뜻이 아니라 헌법의 뜻대로 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헌법재판관은 용기를 갖고 헌법에 맞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용기'"라며 영국 정치가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결정 때 소수의견을 낸 판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은 재판관들의 용기에 귀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선고하는 판결문을 쓰는 것이 쉽고, 기각 판결문을 쓰려면 논리가 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헌재가 정치상황을 고려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체제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관들에겐 이 밤이 고민과 번민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 분들의 고민이 진지하고 결단이 용기 있을수록 대한민국은 안전하게 되는 것이니 의무를 피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