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보증과 은행 잘못 추궁은 별개

은행에 대한 단기외채 지급보증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은행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국회 심의는 난항을 겪었다. 국민 세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은행들의 확실한 자구노력부터 다짐받아 둘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들이 이미 대외 금융거래에 대한 정부보증에 들어갔다. 국내 은행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경우 금융위기는 악화될 게 분명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여야가 긴급대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것은 훌륭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경제위기는 은행 탓이 크다. 저금리로 예금이 말라붙자 은행들은 단기외채를 마구 끌어들였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 부도의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은행들의 ‘묻지마 대출’도 문제였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늘리기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신용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자영업 대출에 열을 올렸다. 이런 부실 우려 채권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 은행과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은행들은 전방위 보호망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은행채까지 끌어안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확 푸는 것도 은행을 돕기 위한 조치들이다. 외채 지급보증은 은행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자구책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운명은 당분간 은행과 한 배를 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런 긴급대책들이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워낙 다급한 만큼 잠시 덮고 지나갈 뿐이다. 외환위기 때는 실수라고 치자. 하지만 10년 만에 똑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은행이 저지른 잘못을 뒷감당할 수는 없다. 이번 위기를 넘기면 은행에 가혹한 회초리를 드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은행들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기대한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금융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우리 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