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投機재연등 우려-서울시,고밀도 재건축 결정문제점

서울시가 14일 서울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해 고밀도로 재건축키로 한 것은 시가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이익보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앞세웠던 방침에서 크게 후퇴,주민들의 의견을 대폭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와 각 지구 주민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이날 발표된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가운데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재건축 용적률중에서도 소폭뿐이고 나머지▶높이제한▶가구밀도▶평형제한등은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4만6천여 가구가 밀집돼 있는 잠실.반포등강남일대 저층아파트에서 고밀도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가구수는 2만여가구가 추가된 7만여가구로 늘어나게 됐다.이로 인해 강남일대의 교통문제를 비롯해 학교.공원등 도시기반 시설 부족,상.
하수도등 생활문제등 각종 도시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전용면적 18평이하 작은평수를 기존 가구만큼 짓도록 한 기존 방침에서 크게 후퇴,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 평수를 35%이상 짓도록 허용함으로써 아파트가격상승등 투기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로 고밀도재건축안이 알려진 14일 오후 잠실등 이들 아파트단지 부근 부동산에는 아파트시세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잠실주공 1단지상가내 잠일부동산 金모(46)씨는 『시의 계획안 발표후 10~15평 규모의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2천만~3천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이들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방침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용적률 4백%,높이 20~30층의 고층으로 허용할 경우 강남주변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건축기준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밝힌바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등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잠실지구의 경우지금도 분당.성남등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아 서울시내의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용적률(2백85%)의 경우 최근 4년간 재개발아파트 평균용적률 3백30%와 비교하면 적정선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분당신도시나 강남구 압구정동의 용적률이2백%인 점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
또 평균 12층을 제시했던 시가 별다른 규제없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은 한강경관보호 지침을 제정,한강변 고층건물 건축을 강력히 규제해온 지금까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한편 이번 주민들과 합의한 고 밀도 재건축안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경관심의 절차와 관계법령기준의 적법여부를 거쳐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문경란.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