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한이헌 신한국당 의원

신한국당 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 소위원장 한이헌(韓利憲.부산북-강서을.사진)의원은 14일 『그린벨트 규제 완화작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부에서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작업으로 보는데 그렇지않다.그린벨트 면적은 전 국토의 5.3%로,관련된 국회의원만도80여명이다.이번 규제 완화작업은 총선과정에서 제기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수렴,4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일이 다.』 -사실상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중 10년이상 살아온 주민들은 30%나 된다.권위주의 시절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으로인해 25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결국 그린벨트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건 아닌가.
『그린벨트의 목적은 무분별한 녹지 훼손을 막자는 것이지 방치하는건 아니라고 본다.기왕에 지어진 건물의 증.개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녹지보전과 무관하고 해당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생활편의시설 허용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되지않겠나. 『논밭이나 산이 아닌 기존의 대지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허용하자는 것이다.그것도 마구잡이식 개발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로 추진하는 것이다.부동산 투기등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1~2차례의 추가협의를 거친뒤 열흘후쯤 확정발표하겠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