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노인장기요양기관 맞아?...응급이송체계도 없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제주도와 울산시, 대구시를 제외하면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전국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64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997개, 78.8%의 장기요양시설은 ‘보통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은 42개(전국 기준 3.3%)로 이 중 8개소(19.1%)는 열악한 시설이었고 충북은 72개(5.7%)의 요양시설 중 11개소(15.3%), 경기도는 324개(25.6%) 중 49개소의 시설이 열악했다.

특히 전국 1264개 요양시설 중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응급이송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시설이 370개소에 달했다. 난방시설이 부족해 생활하기 불편한 시설도 56개소였고, 냄새가 너무 심한 시설도 12개소나 됐다.

또 비상구가 없거나 있어도 물건 등으로 막혀있어 쓸 수 없는 시설이 96개소, 침실 정원이 4인을 초과하는 시설도 381개소였다. 문턱이 제거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가 없어 노인이 생활하기 힘든 시설도 각각 155개소, 139개소였다.

손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의 95%이상이 과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써 구 노인복지법에 의해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특히 취약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선별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