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과 미국 내년상반기 경색국면 탈출

『남북한과 미국은 상호 적절한 양보를 통해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경색된 국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포괄적 이행구도를 만들가능성이 높다.』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朴종철 연구위원은11일 열린 민통련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논문을 통해 97년 상반기를 이렇게 전망했다.
朴위원은 『이 경우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예컨대 북한이 (4자회담을 위한)3자합동설명회를 수용하거나 북.미 준고위급회담및 남북한 특사회담 개최가 국면전환을 위한 타협 책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도 남북관계가 과도기적 소강상태와 쟁점의일시적 봉합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게 朴위원의 진단이다.포괄적 구도에 3자가 합의하더라도 그 이행방안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朴위원은 이어 김일성(金日成) 사망 3주년이 되는 97년7월에 즈음해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면 남북정상회담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겠지만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일(金正日)의 체제정비시간 필요등 북한 내부요인과 남한의 대통령선거등이 회담성사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다.
朴위원은 다만 내년 상반기중 남북한과 미국이 제네바합의의 핵심사항인 핵동결과 경수로사업의 재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합의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북한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수용하는 대신 다른 한편으로 남한은 북.미관계를 수용하는 형태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며 이와 병행,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방안도 논의되리라는 것이다.
[정리=안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