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特委 첫 회의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의 9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시윤(李時潤)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를 들은 뒤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명세를 심의했다.
李감사원장은 결산보고에서 『95년도 세계잉여금은 5조7천3백44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5면> 李원장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해 조치된 것은 총 6천8백45건에 2천3백29여억원』이라며 『이와 관련,징계.문책등 고발조치한 인원은 1천1백53명』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질의에서▶군개혁 문제▶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의「비장부」발언▶경부고속철도 예산낭비▶위법 예산집행▶국고보조금 사업부실등을 중점 추궁했다.
김재천(金在千.신한국당.진주갑)의원은 『지방정부부문과 정부투자기관,민간관리기금,각종 공단및 일부 정부유관기관등이 통합재정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영달(張永達.국민회의.전주완산)의원은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 『총연장 3 5%를 차지하는 교량상판의 결정적 설계결함으로 모든 교량공사가 1년 가까이중단됐다』며 『93년 1차 수정액 10조7천억원보다 8조원이 늘어난 18조7천억원의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지대섭(池大燮.자민련.전국구)의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4천8백억여원의 지방정부교부는 교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별교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예산집행』이라며 『95년도 예산의 위법.탈법액은 7천7백억원에이른다』고 주장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