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부에서 나오는 반성의 소리

감사원의 하위직 직원들이 ‘쌀 직불금 사태’와 관련해 뼈아픈 자성의 소리를 쏟아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인 ‘실무자 협의회’는 그제 내부 전산망에 올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는 글을 통해 직불금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떳떳지 못한 행보를 통렬히 비판했다. 직원들은 “투명하지 못한 감사 처리로 감사원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난과 질타에 직면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권력에 줄을 대거나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감한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은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감사원의 투명성이 내부에서조차 의심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은 그동안 감사원이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의 눈치 보기에 더 힘을 쏟아 왔기 때문이다. ‘코드 감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사원 설립 이래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율곡사업 특감’이 그런 사례다. 권력의 시녀 노릇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청와대에 감사관을 파견해 감사 업무를 상의하고, 주요 감사에 대해 지시를 받아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쌀 직불금 감사는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에 외부의 어떤 지시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니 법을 준수해야 할 감사원이 실정법을 버젓이 위반한 것이다.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감사원 국정조사에서 쌀 직불금 문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다. 감사원의 잘못된 과거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 차제에 감사원을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아예 제4부로 분리시키거나 미국처럼 의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사원 직원들의 자성은 감사원 고위층이 먼저 했어야 할 일이다. 하위직 직원들 말처럼 자리 욕심에 연연해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적이 없는지 스스로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