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駐韓EU대사 튜에 로스테드

'한.EU(유럽연합)기본조약'조인식이 룩셈부르크에서 28일 열렸다.튜에 로스테드 주한 EU대사는 한.EU간 외교 및 경협관계가 한층 돈독해질 것이라면서,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한국경제발전사의 중요한 전기로 평가했다.
-「한.EU기본조약」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
『쌍무간 협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진다.기본조약에 따라 개최되는 정례 「정치대화」에는 유럽집행위뿐 아니라 EU의 외무장관급이 참여한다.』 -비정치분야의 협력은 어떻게 바뀌나.
『쌍무간 마찰현안에 대해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게 되고 과학기술.환경등 한국과의 쌍무간 협력사업에 정례적으로 EU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그만큼 EU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견해는.
『전망대로 한국이 올해 6%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분명불황은 아니다.단순한 「딸꾹질」정도다.이 정도의 경제성장이면 아마 유럽 어느 나라도 축제를 올릴 것이다.』 -왜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보는가.
『거기에는 반도체가격 하락과 유가상승등 경기순환적 요인이 있다.한국경제는 건강하다.물론 한국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임금수준.땅값.물류비등으로 생산비가 높다.그러나 이것이 한국만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다.유럽도 유사한 문제를안고 있다.』 -최근의 무역적자 때문에 한국이 보호주의적으로 변할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이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OECD회원국이 된 한국이 개방약속을지킬 것으로 믿는다.』 -과소비 억제등의 시민운동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은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 왕성했고 그래서 고속성장도 가능했다.그러나 그것이 과할 경우 폐해가 있을 수 있다.특히 소비억제가 수입을 겨냥할 위험도 있다.「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나 할까.』 -새로 OECD회원국으로서의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한국의 OECD가입은 경제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또 세계경제의 주도국으로 인식할 것이다.OECD회원국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무도 따른다.한국이 OECD 가입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