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 세대 중 25% 보험료 3개월 이상 못 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개인) 4세대 가운데 1세대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기업이 5만4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201만 세대로 전체(798만2000세대)의 25.2%에 달했다. 체납액도 1조5874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29%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급여제한 인원’은 375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 세대는 2003년 156만3000세대(전체의 17.9%)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8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 수는 전국 5만4697개며, 체납 금액은 190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체납사업장 3만4979개소, 체납액 1067억원)에 비해 체납사업장 수는 56%, 체납액은 79% 늘어난 수치다.

임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가 80%에 달하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어린이·노약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J-HOT]

▶ "집 수저수까지 아는 직원들 잘라야 하나"

▶ 검은옷·고글·권총 모양…헉, 범인이 눈에 익은 모습

▶ 불륜? 아니, 남편 있는 여자의 '이중결혼'

▶ "여고 앞에 고깃집 쫄딱" 답답했던 그, 보란듯이!

▶ "300만원 들고 가니 지점장이 VIP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