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14세미만 청소년범죄 대책수립 시급

현행 형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등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는데,이에대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몇자 적는다.며칠전 중학교에 다니는 여동생 친구들이 집에 와서온갖 협박과 폭행을 하고 집에 있는 물건까지 가 져간 사건이 있었다.그 세명은 동생 학교의 자퇴학생들이었다고 한다.
그 일로 동생은 전치4주의 중상을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당연히 부모님은 가해자인 세명의 아이들을 잡아 경찰서로 데려갔다.그런데 다음날 경찰 담당자가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단한 조서만을 작성한뒤 돌려 보냈 다는 것이다.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지능도 높고 사회적응도 빠르며무엇이 옳고 그른지 쉬 판단할 수 있다.그런데 단지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이들 불량청소년들을 반성하게 하고지도할 확실한 다른 방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창환<경기도안산시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