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겠다

정부가 실물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 경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도산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돈을 더 푸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50억 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장기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금융위기가 실물로 번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우선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며 “273조원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예산 가운데 경기 부양성 지출을 더 늘리거나 아예 전체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협의해 총액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은행 유동성을 확충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 를 검토하겠다”며 “건설회사는 정부와 은행·보증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 주식형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됐다”며 “다음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5000억원을 특별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보증비율을 90%로 확대하고,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운전자금대출 7조3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상렬·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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