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민간운영 권장-市道협의회 참여유도.稅 혜택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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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17일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기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長)들이 중심이 돼 이끌어온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朴淑鉉)의 조직과 인적 구성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관계기사 17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협의회 회원을재계.언론계등 각계 유력인사를 포함한 50명으로 하고 지부형태로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중심이 돼 운영돼온 15개 시.도 협의회를 모두 독립 법인화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민들 스스로 공동모금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도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및 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넓히고 법인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관계법령도 정비해 나가기로했다. 보건복지부 변철식(邊哲植)복지자원과장은 『해방후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 주민참여는 거의 없었다』며 『주민들의 사회복지사업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 대표단체인 협의회 개편안과 공동모금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고 말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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