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초점>통일외무委,安保理성명 중국 물타기에 당한 꼴

통일원.외무부등은 15일 낮(현지시각) 채택된 북한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유엔 안보리의장성명을 대북(對北)제재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16일 통일원에 대한 통일외무위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를 『허장성세』라고 깎아내리며 「성명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는 보고에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국제법상 정전협정위반이요,침략행위며 이는 유엔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국민회의 양성철(梁性喆.구례-곡성)의원은 성명전문을 언급하며 『도대체 어디에 유엔이 인정했다는 구절이 있느냐』고 따졌다.그는 『성명은 무장공비.무력도발.침략이라는 표현은 커녕 단순히 북한잠수함 사건(the incident o f a DPRK submarine)이라고 돼 있을뿐』이라고 추궁했다.
자민련 박철언(朴哲彦.대구수성갑)의원은 더욱 신랄했다.『의장성명은 우리의 의도에 크게 미흡한 허구며 정부는 중국의 「물타기」에 놀아났다』고 공격했다.
그는 『사건(incident)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좌초.표류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명은 한반도 양 당사자의 대화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는 사건초기에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양 당사자의 자제」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파악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덧붙였다.
같은 당 이동복(李東馥.전국구)의원도 『정부는 이를 홍보차원에서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세세히 짚어놓아야 비슷한 경우에외교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가세했다.
야당측의 공세가 가열되자 박관용(朴寬用.부산동래갑)위원장은 『우리측이 정전협정위반으로 유엔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안보리의장의 성명이 채택됐으니 우리측 의견이 인정됐다는 것이 통일원 견해 아닌가』라며 통일원을 은근히 지원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