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체계적으로] 6. 재원 마련 어떻게

식량 등 지원 南北기금 확대
核 해결 땐 국제 차관도 가능
북한 경제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엄청난 재원이 든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어렵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의 개혁.개방 정책을 취한다면 일정 수준의 국제자본 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1986년)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다. 2000년에 16억달러의 공적개발기금(ODA)과 22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

우리 입장에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2003년 우리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3621억원(식량차관 포함.국제가격 기준)이고 대부분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됐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비료를 비롯해 농기계.씨감자 등을 지원하려면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조성된 1조1381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 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수 남북협력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5995억원이다. 정부예산 118조원의 0.5%다. 하지만 협력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출연금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실정이다. 정부출연금은 1991년 조성된 이래 2001년 5000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의.동해선 연결사업 등 지출규모는 확대됐으나 정부는 1740억원을 출연하는 데 그쳤다. 경협기금 외에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대외경제협력기금 등도 재원 확보의 대안이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시점에선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차관 제공이 주요 복구 재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