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벗어나지 못한채 기소된 의원들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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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선거법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못한채 기소돼 재판정에 서야 할 의원은 모두 10명.재판결과에 의원직 상실 여부가 걸린 이들은무죄입증을 위한 재판준비,소속정당과의 공조등에 안간힘을 쓰면서도 스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인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종로)의원의 측근은『권력핵심층의 뜻과 달리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고 대선참여 계획을 밝힌데 대한 정치보복의 성격이 있다』며 법정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강릉을)의원은 선거법 전문변호사를 고용,검찰 공소장의 「기부행위」 혐의부분을 무죄입증하는 법리대응과 현지 증언확보등을 병행중이다.
崔의원과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의원등은 11일에도 주택공사.포철의 감사를 계속,평상심 유지에도 적지않은 신경.
반면 기소는 피했으나 야당의 재정신청대상이 된 중부권의 한 여당중진은 『검찰의 판단에 대한 재정신청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면서도 심적 부담을 감추지는 못하는 분위기.
가장 많은 4명(金顯煜.邊雄田.李麟求.金高盛)이 무더기 기소된 자민련과 2명(李基文.鞠根)이 기소된 국민회의는 당차원의 공조로 여권 20명에 대한 재정신청등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비방.허위사실유포 혐의의 이인구의원은 고발인인 K전의원의 주장을 반박키 위해 K의원의 14대 속기록과 현지증언을 집중 채증하는등 「자구」노력도 병행.
한편 유일한 무소속 기소대상인 김화남(金和男.의성)의원은 『경찰청장 출신의 야당출마에 여권 핵심부가 불편함을 느낀다지만 지역득표력을 감안,출마를 감행한 것뿐』이라며 『대법원 최종판단까지 담담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11일로 공소시효가 마감되고 특히 여권의원들의 「운신폭」이 넓어짐에 따라 대권논의와 줄서기가 본격화하리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신한국당 한 당직자는 『공소시효 마감을 마치 집권후반 권력누수(레임 덕) 현상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그러나 공천권.기소외에 여권핵심부의 또다른 통제수단은 있게 마련』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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