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개정당 總選공약 분석-자민.신진당 침략반성 全無

오는 20일 총선을 앞두고 자민.신진.민주.사민당등 일본의 주요 정당들은 다투어 선거공약을 발표,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나섰다. 본사 일본총국이 3일 각당의 공약집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의석수 1,2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시되는 자민.신진당의 공약에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침략을 반성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참배,전몰자 위령사업 강화를 약속하고 독도.디아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명기하는등 노골적으로 보수우익 성향의 표밭을 겨냥하고 있다.
자민.신진당은 한편으로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노력」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함으로써 한국등 주변국으로부터 과거사 청산절차를 생략한채 국제정치무대에서 영향력 강화만 노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본의 차기정권은 자민당이나 신진당이 다른 정당.정파를 끌어들인 연립정권 형태로 성립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따라서 총선 결과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다음 정권 아래서는 역사인식.영토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마찰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 이 있다.
이에 비해 군소정당인 민주.사민당과 공산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사죄의 뜻을 공약에 명기함으로써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을 보였다.
사민당의 경우 북.일 수교를 위해 노력하고 4자회담 성사를 전제로 일본.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에 앞서 국민적 합의와 유엔 가입국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자민당은 공약에서 『미.일관계를 기축으로 중국.한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일본외교의 기본적 요건』이라고 명기했다.공약은 또 『유엔 해양법조약의 취지에 따라 한국.중국과 새어업협정을 조기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인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공약내용의 최종 조정과정에서 당내 극우성향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역사교과서 검정제도 폐지안은 삭제되고 거꾸로 독도영유권 주장등이 채택됨으로써 주변국과의 신뢰관계를 오히려 그르친 결과가 됐다.
같은 보수성향의 신진당은 역사인식 부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않았다. 자민당등의 공약은 표밭을 의식한 나머지 일본 국민정서의 전반적인 보수화 흐름에 앞장서 영합한 측면도 있다.아무튼 주변국으로서는 일본 차기정권의 역사인식.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같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