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잇단 성폭행피해 계기여론-獨 性도착자 아예 거세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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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일부 성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키로 한데이어 독일에서도 성도착자 거세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성도착자 거세 여론은 바이에른주의 일곱살난 초등학교 여학생을성폭행한뒤 살해한 27세 전기공이 앞서도 어린이 성폭행죄로 5년6개월 징역형을 살다가 형기를 3분의1 남겨놓고 석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등했다.
충격에 휩싸인 독일인들은 이러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장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클라우디아 놀테 가족장관은 급기야 24일 『성폭행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도착증을 가진 범죄자들을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없다면 그들의 성충동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이를 위해 고환제거 수술에서 남성의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일부 전문가들은 성범죄자들이 엄청난 성적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성불구자를 만드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린=한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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