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97년 예산案-방위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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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 방위비예산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지시대로 12% 오른 14조2천7백5억원으로 잡혔다.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방위력을 증대시키고 장병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방위력개선사업(무기구입등 군사장비 현대화)에 전체예산의 47.1%를 지원키로 했다.이는 올해의 46.8%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이 비중이 늘어나기는 8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최근 동해안 무장공비사건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레이더.야간투시경등 해안경계장비와 헬기장비를 크게 보강한다.
군의 허리역할을 하는 하사관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썼다.현재 월 10만~15만원인 하사관수당을 15만~20만원으로 올리기로했다. 6급 이하 일반공무원의 교통보조비 인상에 맞춰 중위 이하 하사관까지의 교통보조비를 월 3만~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기본급에 연동해 상승하는 항공.함정.고공낙하수당등도 올린다. 장병보급품도 크게 개선된다.내년부터 지금보다 색깔이 잘 안 빠지고 질긴 전투복이 공급되고 칫솔은 하급품 수준에서 중급품으로 바뀐다.양말은 연간 7켤레에서 8켤레,두루마리 휴지는 14개에서 16개,면도날은 15개에서 24개로 각각 보급이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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