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0년대초 불황타개-정부는 규제풀고 기업은 경영쇄신

우리 경제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약화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90년대이후 일본의 불황극복 노력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정부 규제완화.기업경영혁신을 보다 과감히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일본경제의 구조개혁과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보고서를 펴냈다.
◇일본의 경제개혁=일본은 일명 「헤이세이 불황」이 91년 4월부터 93년10월까지 32개월간이나 지속됐으며 그 결과 93~95년에는 1%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장기불황은 2차대전후 일본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던 관료 주도의 경제체제가 정보화.글로벌화등 급변하는 세계환경에서 효력을 잃었기 때문.
또 연공서열.종신고용제와 물량위주.시장점유율 중시전략등 일본특유의 경영방식이 기업조직의 비대화등 비효율성을 낳은 것도 불황의 요인이 되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시장주도형 경제체제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에 적극 나섰으며 ▶기업은 비용절감.인력감축.연봉제 도입및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한 고급품 생산등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엔고에 견뎌내도록 수출입 대금을 엔화로 결제하고 해외생산을 늘려 환율변동이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였다.
또 정보통신.소프트웨어.신유통(통신판매등)을 비롯한 새 성장산업에 적극 진출,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에의 시사점=보고서는 일본의 개혁노력중 정부규제완화는 대장성(우리로 치면 재정경제원)의 저항등으로 큰 성공을거두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신제품및 신시장 개척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으로 평가했다. 특히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며 일본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우리 기업들은 환율부담까지 안게된 상황.
보고서는 이와관련,『우리는 구조 개혁에 눈을 늦게 뜬 만큼 정부규제 완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들은 자동차.전자.반도체등이 호황을 누리면서 일부업종에 너무 의존한채 새사업 영역을 개척하지못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원가절감.조직개편등 고비용구조 개선노력과 함께 글로벌화.신규 유망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보화에 대한 종합대응책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