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명 규모로 전국 쪼개 강소국 연방제로 개헌을”

자유선진당 이회창(사진) 총재는 6일 “강소국(强小國) 연방제를 위해 개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연세대 리더십개발원 주최로 열린 ‘미래를 향한 개척정신’이란 특별 강연에서 “서울 중심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와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며 지방을 무력화시키는 폐단이 생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 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라며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제 방안과 관련해 그는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4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선 “중앙집권제를 전제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3개 시·군을 합친 광역시는 결국 중앙집권의 행정 단위”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강소국 연방제의 권력 구조와 관련, “강소국 연방제를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연방제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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