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5%內 인상.예산증가율도 낮출듯-財經院 방침

내년도 2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조치에 이어 3급 이하 공무원 봉급 인상률도 평균 5% 이내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이와함께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4%선보다 낮은 13.7~13.8%선으로 낮아질 가능■ 이 커지고 있다. 〈관계기사 4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부 재정도 보다 절제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볼 때 3급 이하 공무원 봉급인상률도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4~4.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은 올해(14.8%)보다 「적어도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열린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공무원 봉급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7% 미만선을 제시했으나, 재경원측은 물가상승률(4~4.5%)이하를 주장해 구체적인 억제선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 1면 「경우 예산규모(일반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71조5천8백억원(증가율 13.7%)내지 71조6천5백억원(13.8%)에 이르게 된다.
신한국당은 이날 열린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공무원 봉급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7% 미만 선을 제시했으나, 재경원측은 물가상승률(4~4.5%)이하를 주장해 구체적인 억제선에는 합의하지못했다. ***[ 1면 「봉급」서 계속 ] 결국 『김영삼(金泳三)대통령 귀국후 여권의 정치적 결단에 부칠 문제』라는 결론으로 인상폭의 결정을 미뤘다.
당예결위의 고위소식통은 『97년까지 공무원 임금을 국영기업체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92년 대선공약과 최근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임금상승 억제라는 상반된 환경속에서 당도 무척 고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30대 그룹에서 내년도 각 기업의 임금총액 규모를 동결하기로 한 만큼 정부도 경상성장률 11.3%에 맞춰 예산 증가율을 12%선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각종 경상비 지출 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늦추기 힘들고 교육투자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등은 정해져있어 예산증가율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9.3경제종합대책에서 2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 동결을결정했으며,이같은 봉급동결은 국회의원의 세비.정부투자기관(18개)과 출연기관(48개)의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에도 적용된다.
이같은 내년도 봉급 동결 움직임은 6일의 30대 그룹 임금 총액 동결발표에 이어 금융계에도 번져 은행.투신사등의 임원급 이상에 대한 봉급 동결로 확산될 전망이다.
양재찬,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