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경영 허술-금리손실에 대출도 부실

국책은행들의 경영및 자금관리가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은행등 3개특수은행에 대한 감사결과(95년 하반기~96년 상반기)에 따르면 이들 3개은행이 자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고객지원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산업은행=본점에서 중소기업 우선지원 목적의 장기저리 정책자금인 신규개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우선대출신청기간을 설정하고도 융자안내 신문공고나 금융기관에 대한 통보를 늦게 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우선 신청기간중에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도 ▶금리가 싼 원화표시 외화자금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편중지원했으며▶대기업에 공급하는 원화 일반자금의 대출금리를조달비용에도 못미치는 낮은 금리로 운용해 0.39~1.06%포인트의 금리손실(역마진)을 입었다.
◇중소기업은행=신용여신한도제(신용평가를 통해 여신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적용 대상으로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적금및 부동산 담보를 잡았다. 반면 용산2가지점등 6개 지점에서 이미 폐업한 6개 업체에폐업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2억7천6백만원을 부당 대출해주는등 대출관리가 허술했다.
◇주택은행=주택분양 재당첨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분양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면서 이미 당첨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명단을 전산입력에 누락시켜 이들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어렵게 했다.
진세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