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크게 줄어-지난해의 35% 수준

올해들어 공무원 징계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나타났다.
올해 현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2명(32건)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50명(90건)이나 94년 1백4명(74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총무처에 따르면 올해 징계공무원의 출신부처는 정보통신부 8명,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각 7명,문화체육부 5명, 전 해운항만청과 교육부가 각 3명등이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및 태만이 34명,감독불이행 3명,품위손상 3명, 복무규정 위배 2명등이다.
직급별로는 5급 사무관 이상이 전체의 60%인 31명을 차지,상대적으로 상위직급 공무원의 비리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징계내용으론 감봉과 견책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각각 13건이었으며 파면 6명,해임 2명,정직 5명,경고 7명등이었다. 징계통보기관은 감사원이 전체의 46%인 24명을 통보해 가장 많았고 자체기관 16건,검찰및 경찰 6명,총리실 6명등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징계 공무원이 줄어든 것은 사정 분위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정의지 약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