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종합대책 문제많다-댐건설.財源등

12일 발표된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좋은 이야기는 총망라했다.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물부족현상과 수질오염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그동안 각부처가 내놓았던 것들을 다시종합한 것에 불과하다.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
2011년까지 3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것만 해도 필요한 돈을 어떻게 확보할지,지자체와의 갈등이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지,댐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은 어디인지등 구체적 실천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의 1인당 수자원 총량은 국토면적과 인구수로 비교했을때 세계평균치의 11분의1에 불과하다.
지금추세가 계속될 경우 2000년대에는 물기근 국가로 분류될전망이다.마실 물은 물론이고 물이 부족해 공장도 못짓게 될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 기근 해소책이 화급한 과제이고 댐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다.전국 댐의 총저수량은 수자원총량의 8%에 불과한 1백1억이다.현재 건설중인 다목적댐 6개의 총저수량을 모두 합해도13억으로 대청댐 하나의 저수량에도 못미친다.그 나마 건설중인댐들도 주민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5대국책사업 선정에도 물류와 교통문제에 밀려 댐건설은 빠졌다.일의 중요도를 떠나 댐건설이 길닦는 것보다 훨씬 골치아프고 어렵다는 것이 제외된 이유중의 하나다.
도로나 철도 건설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데 반해 댐 건설은 오히려 해당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물에 잠기게 하고환경훼손도 불가피한 사업이기때문에 민원이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반대도 극심하다.따라서 댐건설에서 예상되는 난 관들을 헤쳐나갈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 볼수 없다.
비현실적으로 싼 물값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종합대책에 따르면 물값을 98년2월까지 원가의 90%선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현재 물값은 원가의 50~70% 정도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등 외국에 비해 3분의1~5분의1에 불과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같은 「물가누르기」정책이 계속되는 한 실현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욱이 15년동안 소요될 90조원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의문이다.
건설교통부가 댐건설,광역상수도건설,치수를 위한 하천관리등 수자원전체와 관련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이 1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수자원에 배정된 예산은 건 교부 예산중 12.4%로 나머지는 대부분 도로.철도.항만등 교통관련 투자에 돌아갔다.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겠다는 내용이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추가지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팔당댐 상류의 준농림지역에는 현재도 각종 위락시설과 숙박업소들의 건축이 한창으로 지정된상수원보호구역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간의 업무조정을 기대했으나 이것 역시 어물쩍 넘어갔다.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해줘야 하는데 서로 사이좋게 의논해 하라는 식이다.건교부.환경부.농림부.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들이 각기 나누어진 물관리를 어떻게 조 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관심사였다.그러나 각 부처의 주장에밀려 핵심은 빠져버리고 청사진만 다시 한번 제시된 셈이다.
신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