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수해복구 재원 마련위해 지방채 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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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강원도는 철원.화천등 수해지역의 복구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정부지원만으로는 복구비를 충당할 수 없어 지자체가 빚을 내서복구키로 한 것이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폭우로 철원 1천9백92억원,화천 1천31억원,양구등 기타 지역 2백3억원등 총 3천2백26억원의 피해를 봤다.국비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할뿐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의 경우 지원 되는 국비외에지방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도 예비비는 54억원에 불과해 현재의 도 재정으로는 이를 부담할 수가 없다.
철원군과 화천군은 연간 예산규모가 각각 8백70억원,5백30억원으로 총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란다.재정자립도마저 20%,15%에 불과해 기초자치단체에 복구비를 떠넘길 수도 없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대폭적으로 손질해 국비지원을 늘려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키로 한 것.도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비 확정일정에 맞춰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내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규모는 정부의 복구비용 확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의 지방재정으로는 복구비 부담이 불가능해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춘천=탁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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