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정책방향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체감經濟 처방관심

경제팀의 경질로 주요 현안들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주목거리다.신(新).구(舊)의 팀컬러가 매우 다른 만큼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더욱이 7개월여만의 경질이라 새 팀은 그전팀과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 다.
▶정책방향=무엇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정책 메뉴를우선적으로 선택할 공산이 크다.그래야 대통령의 취향에도 맞는다.미뤄온 어려운 정책들을 결단으로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처방이 속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승수(韓昇洙)부총리의 『서민생활의 안정』을 강조한 대목이나이석채(李錫采)경제수석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배려 또는 정책의 현실성을 강조하는 대목들이 다.어쨌든 대통령을 의식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함께 강조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정책의 최우선이 될텐데과연 고통스런 긴축을 제대로 해낼지가 궁금하다.개별 현안들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노동제도개편=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와 같은노동제도 개편문제가 새 경제팀에 넘겨진 최대의 과제다.韓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생산성 문제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나 李경제수석이한국통신 노사분규과정에서 취했던 강경입장을 감 안하면 전임자들과 매우 대조적인 정책 태도를 예상케 한다.
▶사회간접자본(SOC)확충=李경제수석은 6공화국때부터 청와대SOC투자기획단의 실무책임자로서 사방을 누비고 다녔던 주인공.
그리고 韓부총리 역시 상공부장관 출신으로 실물경제의 심각한 애로가 되어온 물류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으로 보인다.
▶금융재정정책=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규제완화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韓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李수석도 재경원차관 시절 금융정책실 의 규제완화의지가 약하다고 질책했던 인물이다.
금융산업개편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대기업정책도 「기업활동은 자유롭게 하되 경영의 투명성은 높이는」 현재의 방향이 유지되리란 관측이다.
양재찬.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