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 개혁 또 물거품 될 듯

일본 정계.경제계의 최대 과제중 하나인 대장성 개혁이 당사자인 대장성과 자민당 일부의 반발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연립여당의 「대장성 개혁 프로젝트팀」은 6일 회의를열어 팀장인 이토 시게루(伊藤茂)사민당 정책심의회장이 마련한 대장성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자민당측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에 실패했다.
연립 3여당은 7일 간사장.정책담당자 회의를 다시 소집해 대장성 개혁문제를 논의했으나 전날 거부당한 이토 개혁안을 토대로논의를 계속해 9월중 결론을 내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그러나 사민당.사키가케가 개혁을 강력히 지지하는데 비해 자민당은 찬반양론으로 갈려 있어 실제 개혁착수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지난 2월 발족한 프로젝트팀의 협의 결과를 집약한 개혁안은 ▶대장성의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도록 유도하고 ▶금융부문의 검사.감독기능을 분리하는등 대장성의 기존 권한을 대폭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민당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는 이유로대장성 개혁안을 거부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