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리비아制裁法관련 각국 반응.영향-미국

세계최강국 미국이 지구촌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쿠바 제재 강화를 위한 헬름스-버튼법으로 야기된 유럽.중남미국가들과의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또다시 이란.리비아제재법안에 클린턴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분쟁의 파고 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란.리비아제재법과 관련,지구상에서 테러를 추방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방통행식제재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이다.
미국이 국내법으로 문제국가들을 응징키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다른나라 기업들까지 이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것이 다른나라들의 반발을 사는 핵심대목이다.한마디로 「치외법권(治外法權)」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럽각국은 그동안 미국이 이러한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해왔음에도이를 밀어붙이는 미국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있어 사태는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이란.리비아제재법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과 반응,파급영향등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미국이 이란.리비아제재법을 만든 것은 이 두나라를 「가장 위험한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자금이 이들 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5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우리시대최대의 적인 테러조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유럽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나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대변인은 『유럽은 뒷짐진채 이란이나 리비아가 보다 나은 태도로 돌아설 것을 기다리는 모양』이라며 『동참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유럽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헬름스-버튼법에 이어 이란.리비아제재법안에 서명한것은 오는 11월의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자는 정치적 고려와,미국이 스스로 친 덫에 걸려 미국 기업들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 지역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타국에 대한 「배앓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진창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