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 등에 대해 총 1조2900억원 규모의 세액 공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혁 관련 특별법도 상정할 계획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30일 경제5단체장과 총선 뒤 가진 첫 간담회에서 "기업이 R&D를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중소기업은 기존 15%에서 17%로, 대기업은 새로 3% 세액공제 혜택을 줘 연간 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13%로 낮춰 1400억원의 기업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라며 "6월에 시한이 만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6개월 연장해 55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의 방침대로 세액 공제가 실시될 경우 연간 총 1조2900억원이 기업들에 지원되게 된다.
그는 또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경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이날 기획예산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3일 열릴 한나라당과의 양당 대표 회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한나라당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규제개혁 관련 특별법을 만들 때 공급자(국회의원)뿐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 관계자도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鄭의장은 "18세기 실학자들은 민권보호와 토지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을 주창했다"며 "이러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경제를 개혁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의심했지만 당선자 대회인 설악산 워크숍 이후 의구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열린우리당이 주축이 돼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