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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協,사망자 자격증 서류상 생존 133件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건축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인 朴모(사망당시 72세)씨.92년숨졌는데도 88년이후 현재까지 9년째 A건설사에 근무중.
또다른 건설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金모씨.94년7월 숨졌지만 지난해 3월 B회사에 취직,자회사인 C건설사로 옮겨 지금껏 일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6월말 현재 협회에 신고된 건축.토목.건설안전등 건설관련 7개 분야 자격증 소지자 13만여명중 70세이상이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1만여명의 생존여부를 내무부 협조를 받아 역추적해 밝혀낸 자료의 일부다.
이번 조사결과 朴씨와 金씨처럼 건설관련 회사에서 서류상 일하고 있는 사자(死者)는 모두 1백33명.유족들이 연간 6백만~1천만원에 달하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브로커가 죽은 사람의 기술자 수첩을 구해 알선하기 도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건설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된 적은 있으나사망자의 자격증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다.한마디로 국가기술자격증 관리에 구멍이 뚫렸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사1,2급및 기술사등 전체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 20여만명중 고작 5%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할때 사망이후 활동(?)중인 건설관련 유령자격증 소지자는 최소한 1천명은 넘을 것으로 협회는 추정한다.
이는 건설업 면허가 94년부터 매년 발급돼 건설업 면허신청자가 많아졌고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자격증 소지자 확보비율 역시높아져 기술자격증 수요가 늘었는데도 건설기술인력은 부족(95년말 현재 부족인원 1만4천여명.국토개발연구원 분 석)하기 때문이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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